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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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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명 : 강제집행정지담보의 공탁과 담보취소[전문단]

과정명 강제집행정지담보의 공탁과 담보취소[전문단]
교수명 김경태
학습기간 지정한 학습시작일로부터 10 일
강의수 3
수강료 30,000 원

교수 소개

강제집행정지담보의 공탁과 담보취소[전문단] 교수정보
- (전)행정공무원, 법원공무원
- 제4회 법무사시험 합격
- 공탁법, 민사집행법 강의 다수(서울법학원, 한국생산성본부, 국세청연수원, 근로복지공단, 매일경제신문, 교보생명 연수원, 신한은행 등)

과정 상세정보

강제집행정지담보의 공탁과 담보취소[전문단] 정보
※ 본 강의의 강의교안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. 수강신청 후 [나의강의실]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.

강의목차

강의 학습내용 자료 강의시간 영상
1 강 강제집행정지담보의 성질, 민사소송법·민사집행법 상 강제집행정지 담보의 공탁절차 58 : 14
2 강 강제집행정지의 속행절차와 그 이후 법원의 공탁진행절차(담보제공명령 및 취소), 공탁서(재판상의 보증)작성 및 재판상 보증공탁에 따른 담보권 발생 및 손해배상의 출급청구절차, 사례설명 55 : 49
3 강 재판상 보증공탁에서 담보권의 소멸과 담보취소에 따른 회수청구절차 : ① 피공탁자(담보권자)의 손해배상출급청구절차 ② 공탁자(담보제공자)의 회수청구절차, 사례설명(본안 판결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여부와 결과) 50 : 07

교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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